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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법상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통고처분 ② 경정처분 ③ 과태료처분 ④ 교부청구 ⑤ 납부독촉 >> 소멸시효 중단사유 납부고지 경정처분 납부독촉 통고처분 고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소제기 교부청구 압류 2. 영국의 다국적 기업이 우리나라에 신설한 자회사공장에서 사용할 1억 원 상당의 장비를 무상으로 기증하였다. 해당 장비가 수입될 때 관세법상 세관장이 부과할 수 있는 조세가 아닌 것은? ① 교육세 ② 농어촌특별세 ③ 개별소비세 ④ 증여세 ⑤ 지방소비세 >>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 징수하는 세목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농어촌특별세 3. 甲은 물품을 수입하면서 신..

1. 관세법령상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관장은 관세환급금결정액계산서와 그 증빙서류를 감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분기별 관세환급금결정액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분기별 → 매월, 관세청장 → 기재부장관) ③ 관세환급금을 환급받을 자가 환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다시 환급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6개월→1년내에) ④ 한국은행은 세관장이 환급금지급계정에 이체된 금액으로부터 당해 회계연도의 환급통지서 발행금액중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환급금을 세관환급금지급미필이월계정에 이월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다음 회계연도 1/15일 까지이다...

7. 관세법령상 납세담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 제24조~26조 참조 ① 세관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관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납부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를 해당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 ③ 담보 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다 ④ 관세의 담보를 제공한 자는 당해 담보물의 가격감소에 따라 세관장이 담보물의 증가 또는 변경을 통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수량.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