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단>
하! 것 참 내가 겪은 일을 '사례'라고 소개하기도 그렇지만 내막은 이러하다.
알리익스프레스라는 중국발 쇼핑어플을 통해 네일 용품들을 구매한 적이 있다. 마동석 횽이 광고 하고 있기도 하고, 국내에 광고가 많아져서 어느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 사이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개인통관부호를 무단 도용 당하는 일이 생긴 것이다.
구삐를 통해 통관 완료 알림이 접수되었는데, 시킨적도 없는 향수가 완료된 것 아니던가
이름은 향수일지라도, 어떤 범죄에 가담될 위험도 충분히 존재하기에 (중국은 그러고도 남을 곳) 이번에도 난 참지 않고 관세청에 신고를 하였다.
*개인통관부호 무단도용 신고 방법
1) 유니패스 접속: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환율정보 국가별 수출, 수입 환율정보 테이블
unipass.customs.go.kr
2) 전자신고 - 개인통관고유부호도용신고 클릭
3) 본인인증 후 신고
4) 향후 세관 공무원이 조사 후 답변을 달아줌.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내역(도용 내역) 확인 방법
1)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접속
2) 해외직구통관내역 조회
3) 직구하지 않은 물품에 대한 통관 기록이 있다? > 도용된거임. 클릭하면 어디서 선적된 화물인지, BL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나옴. 근데 수출자는 안 나오네??? ㅗㅗㅗㅗ
내가 받은 답변은 하기와 같다.
내용인 즉슨, 중국 직구를 하면서 사용했던 내 통관고유부호가 어떤 수출자에 의해 무단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재발 위험이 존재하기에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다.
| 1) 개인통관고유부호 유니패스에서 재발급 권장 2) 직구하지 않을 때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상태 정지로 변경 |
하여튼... 짱x들이란 믿을 수가 없는 종족들이다. 씹새들. 그리고 역시 그 국가 답게 이미 세관에서도 무단도용 사례가 다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지한 상황.
뭐 이걸로 손해본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야단법석이냐 할 수 있겠으나 모든 사기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말마따나 내 통관부호로 마약 및 수출입제한 물품이 수입되면 어캄? 쉬발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는 중국에 있는 수출자 씹새들이라 우리나라에선 딱히 법적 처벌할 방도가 없는건 인정.
열받지만 이 씹새들이 국내에 거주지가 있지도 않고, 한국 국적도 아니기에 속인주의/속지주의 둘다 적용 불가할 것이다. 고로 국내법상의 형법 / 관세법에 따른 처벌은 어렵겠지 젠장. 그러면 오함마로 쳐도 되나요? 아님 다이다이 가능?
어찌하리 매우 귀찮지만 확실한 방법으로다가 금번 직구가 완료되는대로 재발급 & 정지상태로 변경해놓을 예정이다.
명의도용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정말 눈꼽만큼이지만 법을 공부했던 나인데, 관세법에서도 명의도용은 가볍지 않게 처벌하고 있다. 고로 등한시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
중국 직구할때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