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 분명히 뜹니다!

1. 관세법령상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관장은 관세환급금결정액계산서와 그 증빙서류를 감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분기별 관세환급금결정액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분기별 → 매월, 관세청장 → 기재부장관) ③ 관세환급금을 환급받을 자가 환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다시 환급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6개월→1년내에) ④ 한국은행은 세관장이 환급금지급계정에 이체된 금액으로부터 당해 회계연도의 환급통지서 발행금액중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환급금을 세관환급금지급미필이월계정에 이월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다음 회계연도 1/15일 까지이다...

지난 6월에 관세사 1차 시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작년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전적이 있고, 1차만 두번째 치룬 수험생입니다 위와 같이 아슬아슬한 점수로 합격 하였고, 저 처럼 공부하시면 불합격 하신다는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본 후기를 작성합니다. 저는 직장 생활과 병행하여 공부했으며 저처럼 비전공자 분이시라면 2-3시간씩이라도 꾸준히 공부 하셔야 합격하실 수 있을거예요 1. 관세법개론: 72.5 => 75 작년 1차시험, 원산지관리사 준비 등으로 관세법에 대해 어느정도 배경지식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추세가 지엽적인 파트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고 대통령령/기획재정부령 or 관세청장/세관장으로 장난치는 지문이 상당히 빈번하게 나오기 때문에 제대로된 숙지가 필요했습니다 하여 강의를 재수강하려고 했으나 시..

3.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제외): 재화를 반출하는 때 ② 외국인도수출: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③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의 외국으로의 반출: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④ 사업자가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 ⑤ 위탁판매수출: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없이 반출, 외국인도수출, 원료..

45. 화환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4조 ‘서류심사의 기준(Standard for Examination of Documents)’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When the addresses of the beneficiary and the applicant appear in any stipulated document, they need not be the same as those stated in the credit or in any other stipulated document, but must be within the same country as the respective addresses mentioned in the credit. (수익자와 개설의뢰인의 주소가 어떤 요구서류에 나타날..

7. 관세법령상 납세담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 제24조~26조 참조 ① 세관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관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납부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를 해당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 ③ 담보 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다 ④ 관세의 담보를 제공한 자는 당해 담보물의 가격감소에 따라 세관장이 담보물의 증가 또는 변경을 통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수량.금액 ..

400p 71.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하는 경우의 관세법상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매각 요건 :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이 장치기간을 지나면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해당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소비사용될 경우 관세를 비롯한 세제 확보 가능합니다따라서 내국물품의 장치기간 경과는 매각사항이 아니지만, 10일내에 운영인의 책임으로 반출하여야 합니다. - 운영인은 보세창고에 1년 이상 계속하여 내국물품만을 장치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뭂ㅁ의 장치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 - 세관장은 보세창고에 장치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

제11장 운송수단 351p 19.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하여 항공사에 승객예약자료의 열람 및 제출을 요청하는 것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검사업무 대상자와 틍수관계에 있는 자에 관한 정보는 요청할 수 없다.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으로 한정한다. -검사업무 대상자 본인 이외의 동반 탑승자에 관한 정보는 요청 할 수 있다. ※열람등이 가능한 승객 예약자료 ① 국적,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및 예약번호 ② 주소 및 전화번호 ③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 ④ 항공권 또는 승선표의 번호, 발권일, 발권도시 및 대금결제방법 ⑤ 여행경로 및 여행사 ⑥ 동반탑승자 및 좌석번호 ⑦ 수하물자료 ⑧ 항공사, 선박회사의 회원으..

지난 13일 금요일에 27회 원산지관리사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래와 같은 점수로 아슬아슬하게 합격 했어요 1. 수험기간 저는 현재 관세사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9월부터 준비하긴 했지만 매너리즘으로 실제 준비 기간은 2-3주 되는 것 같습니다 수출입통관/FTA법령에 어느정도 배경지식이 있었기에 수월 했어요 인강은 토마토패스 패키지, KFO한국금융개발원 정일영 관세사님 원산지 결정기준을 수강했습니다 2. 공부 방법 1과목과 4과목은 법령입니다 (2과목도 사실 관세법 별표에 있는 항목이죠..^^;;) 법과목이라 유관분야에 종사하고 계시지 않는 분이라면 처음에는 다소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법령이라 문장을 비트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다회독 하시면 무리가 없으실거에요 개인적으..

2. 관세징수의 우선 (1)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2)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는 관세의 우선순위는「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 3.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 (1) 관세법 우선 적용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 등”이라 하되, 내국세 등의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부과·징수·환급 ..

1. 용어의 정리 (1)수입 소비지국과세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반입/사용/소비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수출물품: 영세율=>완전면세)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 또는 소비(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 =>제 239조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소비사용은 제외 ▷법 제239조(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외국물품의 소비나 사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②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